[스크랩] 美중앙은행(Central Bank)에 대한 고찰.

①중앙은행 출범의 역사적 배경

: 중앙은행이 나타나기 전 당시 금은 중앙은행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각 은행,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었다. 각 은행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기준으로 금융업을 영위해갔다. 금을 기준으로 금 예치증서를 유통시켰고 그 예치증서는 수천개의 은행끼리 스파게티처럼 엮이게 되었다. 보유하고 있던 금보다 훨씬 많은 예치증서가 떠돌아다녔고 경제위기에 대한 신호가 강하게 시장을 강타하자 예금자들은 예치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돌고 도는 예치증서는 바로 대량의 환매가 불가능했고 대량환매요구에 따라 자산가치는 급락한다. 당시 금융계 대가들과 몇몇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금융관제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는 득세를 하였다. 곧 J.P.Morgan가가 중심이 되는 '중앙은행법'이 천명된다. 불안정하고 고삐풀린 금융을 정의의 신 니케처럼 중재해준다는 조건으로 중앙은행은 각 은행들과 개인들의 금을 싸그리 싼값에 매입해 중앙에 집중시킨다. 그리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은 두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1) 통화발권력 2) 금리조절권

 

 

 예치증서 발행권력을 지닌 정부가 중앙은행에 필요금액만큼의 예치증서를 보낸다. 중앙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만큼의 통화량을 발행해낸다. 이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그리고는 각 상업은행들에게 입찰형식으로 돈을 공급한다. 상업은행들은 이를 받아 본격적인 금융업을 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은행들이 금융업을 시작해보려는 순간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에게 만약에 있을 예금자들의 출금을 대비해 일부 돈을 비상금으로 놔두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율'이다. 지급준비율만큼의 비상금을 금고에 쌓아둔 상업은행들은 이제 진짜로 금융업을 하게 된다.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돈을 대출을 해주고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돈이 다시 어느 은행으로 예입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은행은 그 돈으로 지급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돌고 돌아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결국 시장에는 처음의 본원통화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유통되게 되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 돌고 있는 그 수많은 돈들은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거인의 보호 아래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는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행위로 이루어진 선이라는 아담스미스의 말을 적용해보자.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이타적 경제주체인가?

 

 

②세상에 공짜는 없다.

: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은행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다. 최소한 정부에게는 그럴수도 있지만 말이다. 정부는 손쉽게 부채를 중앙은행을 통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본위제의 시대에서는 중앙은행이 금과 화폐의 교환비율만 변하시킴으로서 되는 일이었고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는 그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만이다. 정부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준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아니다. 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화폐량을 찍어낼 때 마다 화폐구매력은 점점 힘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빚을 갚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장바구니가 조촐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은 언제나 중앙은행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물가불안우려 여론에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중앙은행장들은 달변가로서 항상 어렵고 난해한 경제용어들로 국민들을 설득시켰다. 그들의 열변이 정답이었는지는 후대에 의해서 평가 받겠지만 그들 중 후대의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위인은 몇이나 될까?

 

 

③돈은 어떻게 돈을 부르나?

: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정부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중앙은행에게 화폐발행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중앙은행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 무제한도 신용카드를 쥐어주는 부모의 꼴이 되어버렸다. 과다한 정부지출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이에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금인상요구가 빗발친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순응하고 인상된 임금으로 인한 기업이익의 감소를 판매상품가격을 올림으로서 해결하려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매력 또한 낮아지게 되고 결국 또 화폐발행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브레턴우즈체제라는 족쇄를 풀고 더욱 더 커져만 갔다. 미국의 달러량이 계속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해 증가해왔다면 美 달러의 가치는 바닥의 바닥을 기고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국제수지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 국제수지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20세기의 태동과 함께 세계는 인류의 고속성장과 기술혁명으로 장미빛 미래를 예측했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자원,상품뿐만 아닌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에 관한 완전자유무역에 대한 논의가 국가간 학계간에서 한창 진행되었고, 국제수지라는 개념이 국가의 거시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었다. 국제수지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서 한 국가가 다른나라와 상품을 얼마나 교환했는가가 경상수지고 자본이 얼마나 유출되고 유입되었나가 자본수지이다. 그렇다면 이 국제수지가 美달러가치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서 수입품에 대한 대금으로 달러를 전세계를 상대로 지불하게 되었고 미국에 대한 수출국들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넘쳐나는 달러를 어떤 금고에 가두어 버리는데, 이 금고가 바로 '외환보유고'이다. 일본, 독일, BRICS, 아시아 네마리의 지렁이, 중동석유국가들이 쌓아놓은 외환보유고는 달러가치의 하락을 막아줌으로서 美정부의 계속적 지출과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계속적 화폐발행은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그토록 한국과의 FTA를 원하는지 NAFTA가 왜 생겨났는지 대충 감이 잡힐 것이다. 미국의 5해양6대륙에 퍼져있는 u.s.army와 메가톤급 규모의 美행정부와 NASA, FBI, FRB 같은 비정부기관을 유지하는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고 그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신흥국이 쌓아놓고 있던 '외환보유고'(달러자산)을 대량매도 해버린다면? 그런 일은 기필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겪기 훨씬 전에 그 국가는 경제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붕괴를 겪을테니 말이다. 미국을 둘러싼 국제경제는 심각한 '경로의존성'에 빠진 것이다.

 

 

  기발한 시스템을 고안해낸 정부는 중앙은행에게 필요이상의 돈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금융경제는 태생적으로 '불균형,불안정의 늪'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불안정의 늪은 1970년대 실직자수는 급증하는데 물가 또한 급증하는 아주 변태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인플레이션'이다. 이때 까지 물가,고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었다면 이제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이제 중앙은행은 막대한 임무를 하나 더 부여 받게 된다. 바로 'Inflation Targeting 물가관리'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앞서 설명한 통화발권력과 물가관리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임무에 방황하게 된다.

 

④중앙은행 Hamartia하마르티아

: 통화발권력, 금리조절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은행 하지만 그에게도 비극적 결함이 존재 하였으니, 통화발행을 통한 인플레이션과 물가관리라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그들의 비극적 결함, 즉 하마르티아를 극복해내기 위해 케인즈식 처방을 배우게 되는데 케인즈가 강조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 시켜나간다. 그렇다면 케인즈식 처방이 무엇인가?

 

  케인스는 경제가 효율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기존주류경제학의 슬로건에 반대된다. 기존 고전학파들은 경기침체를 효율적인 경제가 잠시 cycle 순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반해, 케인스는 경기침체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케인스는 경제침체가 도래하면 정부의 지출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공공부문이 앞서서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민간부문의 소비를 유발시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케인스식 처방'이다.

 

 "시장은 효율적이다."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중앙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케인즈식 처방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가 원하던 방법이 아닌 '공세적 케인스식 처방'을 택한 것이다. 공세적 케인스식 처방이란 경기침체를 미리 예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케인스식 처방을 내놓은 장본인인 케인스는 경기침체가 도래하면 그 때 대응을 하자는 것이었다. 경제는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하다는 기존 고전학파의 견해와 케인스식 처방을 섞어 놓은 신학파가 생겨난 것이다.

 

 위대한 중앙은행이 원하는대로 고대예언가와 같은 해안으로 경기침체를 모두 예견하고 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적중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중앙은행의 놀라운 해안에 감격한 경제주체들은 이제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 경제유토피아가 펼쳐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신대신 중앙은행을 믿겠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날 정도일 것이다. 중앙은행의 신화같은 해안을 찬양하던 중, 또 한번 앞날의 경기침체 신호가 포착되고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이제 중앙은행을 절대신뢰하게 되고 위기의 신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주식, 모기지론 등 금융자산을 끊임없이 사들인다. 침체가 없는 경제는 성장만이 남아있으니 자산가격도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피엔딩만이 계속될 것 같던 경제에 갑자기 음산한 노래가 울러퍼진다. 금융자산시장이 폭락을 한 것이다. 왜 침체가 없는 경제에 금융자산시장의 폭락이 찾아온 것인가? 아래의 예를 보자.

 

 복잡한 금융시장을 간단한 모형으로 살펴보자. 한 마을에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A는 주식을 팔고 B는 대출을 일으키고 C는 빵가게이다. 마을 주민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은 자본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다. A회사의 주식중개인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표를 마을사람들에게 고시하고 B회사의 은행원은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표를 고시한고 C는 마을사람들에게 빵을 팔아 10억달러의 가치를 지닌 거대회사라고 하고 회사주식이 1주에 1달러라고 하자.

 여기서 은행원은 대출을 통해 높은이자율을 받고 예금에 낮은이자율을 줘서 최대한 이익을 남기려 한다. 성공적인 대출 회수를 위해서는 자금사정과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야겠지만 높은이자율을 챙기려면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어 어떻게든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 즉, 높은 이자를 받고 큰돈을 빌려주는 것과 대출금 부도위험을 최소화하는 두가지 목표가 충돌하게 된다. 은행원은 최대한이익을 영위하면서 부도위험도 없는 이상적인 방법인 담보대출을 생각해낸다. 대출금에 담보를 붙여버리는 것이다. 고객이 부도위험에 빠지면 담보물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은행은 고객의 담보물가치를 항상 점검할 것이다. 이를 '시가평가'라 한다. 이 담보물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은행은 가치가 떨어진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고객이 이에 제공하지 못하면 은행은 있던 담보물을 팔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를 받아내려고 빨간딱지 경고장을 보낸다. 반명 담보가치가 올라간 고객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마을의 금융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마을에 한 이방인이 주식중개인이 고시하고 있는 주식가격을 보게된다. (C기업 매입:주당1달러 매도:주당1.01달러라고 하자.) 이방인은 101달러를 건네주고 주식을 사고 사라진다. 이방인은 또 그 주식을 사려고 했고 추가적인 수요에 주식중개인은 주당매도가를 1.02로 올린다. 이방인은 잠시 결정을 보류한다. 그 사이 은행원이 주식가가 오른걸 보고 주식담보로 대출을 해준 고객들의 담보가치가 오른걸 확인한다. 은행직원은 담보가치를 재평가하고 고객들에게 추가대출을 권유한다. 대출제안을 받아들인 고객들은 그 대출금으로 주식가치가 계속 오를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선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방인이 주식을 산다면 위의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자본이득(가격차익을 통한 이득)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즉, 언젠가 이방인은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고 마을은 일대 공황에 빠진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떨어진 담보가치에 떨어진 만큼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낼 수 없으면 그 담보물을 팔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추가담보 요구 Margin Call'이다. 이에 겁에질린 사람들의 자산매각은 줄이어 이어나고 길바닥엔 거지들이 넘쳐난다.

 

 위의 글들을 정리하면 금융경제는 본래적으로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금융경제에 따른 불안이 경제전체의 공포를 만들어낸다. 불안한 경제의 원인은 금융경제의 불안이고 불안한 금융경제의 원인은 중앙은행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중 하나가 금융불안은 민간부문금융이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금융은 신용창조가 일어남으로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생겨나고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대출변제가 이루어지면 디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회계학적으로 차변과 대변의 상계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공공부문금융 즉,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은 증가할 뿐이다. 이것은 줄어들지도 않고 영구히 증가한다. 또 이러한 '공공부문금융의 인플레이션 충격'(중앙은행의 영구적 화폐발행증가)는 美정부의 늘어나는 부채라는 것이다. (미정부의부채=>중앙은행발 인플레이션=> 금융경제불안=> 전체경제불안 이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것이다...)

                         

 

 

 

 

 

 

 

 

 

 

 

 

출처 :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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